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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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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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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 - 201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적용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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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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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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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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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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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출세액 기준 한도액과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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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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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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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증여가액의 공제액 합계는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4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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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당초 증자시 발행가액 평가 등 오류로 저가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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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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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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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합산신고 누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 때마다 직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합산할 금액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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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 중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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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 설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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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의 증여도 직계존비속 증여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및 증여받은 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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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 후 아버지 증여분도 합산 신고하나?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199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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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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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증자의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는가?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증여자가 두 수증자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