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에 해당했던 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83, 1987.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사우회의 재산과 사업을 사단법인이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운영하던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92, 1985.05.17 회신문이다.

농사를 함께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여러 파계 명의의 종중재산을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27, 1985.11.25가 제시되었다.

영농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묻는다.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판단한다. 영농1자녀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개별 재산마다 지분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 흐름과 아들의 재산·연령·소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영리법인이 받으면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 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1264-2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이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경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자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하고, 토지 종류·면적·소재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소득1264-119와 재산01254-1120이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특정부동산 가등기의 진실성과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진실성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 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배우자 사이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채무 변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사업상 채무인지는 계약과 장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의료법인은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84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취임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47, 1983.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기금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에 따른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사업 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축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아들 간 증축 건물의 무상 이전인 경우이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자금과 채무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신탁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