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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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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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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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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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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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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출국과 세대전원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 여부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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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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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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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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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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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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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의 해외이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이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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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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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와 국외 출국자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일정한 국외 출국·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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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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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료가 없을 때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임대기간을 판단한다. 실제 임차했으나 자료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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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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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한함)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제출 서류로 판단하되 주민등록 없이 임차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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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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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
양도소득세-1998.1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1996.0101 현재 20km 이내 거주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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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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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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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타지역 이관은 부득이한 사유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
양도소득세-1992.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를 타지역으로 이관한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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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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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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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한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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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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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가족 전체 퇴거는 비과세 사유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전체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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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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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세대전원 퇴거 시 비과세되는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해당 사유가 증명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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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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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1991.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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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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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나?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퇴거한 경우 법정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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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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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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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전 세대 이사는 비과세 대상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1.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해당 사유의 확인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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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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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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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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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전 가족 퇴거 시 비과세 요건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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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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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으로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과 세대전원 퇴거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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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따지나요?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199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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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1990.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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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1990.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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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정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이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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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정으로 전 세대 퇴거 시 비과세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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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이전의 확인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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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다른 지역 퇴거 시 비과세인가?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9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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