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주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나? 휴・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음
기타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자나 폐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자와 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03
병입 포도에 주류를 넣으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1988.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 방지를 위해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러한 행위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도의 짧은 유통기한과 변질 우려 때문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4
주류와 음식물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과세되나?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205
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기타 주세법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인 1주조년도의 기간을 물었다.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2주조년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운송 중 파손된 주류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를 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가 운송 중 파손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된 주류에도 주세와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
인산을 주류 첨가물로 제조ㆍ사용할 수 있나?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기타 - 198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산을 주류 첨가물로 사용하고 첨가물료를 임의 제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고 주조사가 첨가할 물료를 임의 제조할 수도 없다. 인산이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8
주류 운반 시 계산서가 적재량만 같아도 되나요?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기타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 시 휴대하는 계산서가 어떤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적재수량만 일치하는 계산서를 휴대하거나 현장 공급 때마다 발행하면 명령사항 위반이다.
209
주류제조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나?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기타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와 유흥음식업자 사이에 주류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10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8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주세법시행령의 수출입중개면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칵테일 교습에도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기타 - 198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칵테일 혼화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습 목적으로 주류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이어야 한다.
212
칵테일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br />
기타 - 198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주류 혼화 교습에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3
주세포탈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기타 주세법 198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개별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알코올 함유 간장도 주류에 해당하나?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함유된 간장·된장·고추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알코올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 음료는 제외된다.
215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7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영업허가된 호텔 식당의 임차인이 주류를 팔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정이 적용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기타 주세법 197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의 면허와 면세절차를 물었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적재하는 주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
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음료 제공용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재 목적은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의 판매 또는 음료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원장 기재가 늦으면 주세법상 무기장인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 197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계산서로 판매하고 원장 기재가 늦은 경우 판매정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장 기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따라 판매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220
승인받은 수출면세 주류를 출고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br /> <br />
기타 - 197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은 주류의 과세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221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7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7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직접 마실 수 없는 향료도 주류인가?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7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1도 이상인 향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224
외항선에 적재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서 판매하거나 음용할 주류를 적재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제된다. 선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외항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위조 납세증지가 붙은 주류는 처벌되나?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기타 - 197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위조증지 첩부주류는 법에 따른 납세증지가 첩용되지 않은 주류로 보아 처벌한다. 판단 근거로 법 제13조 제10호의 문구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226
주세포탈미수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6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었다.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