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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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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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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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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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종목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해당 지정·정지 기간이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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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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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권상장법인의 투자사업부 신설 분할합병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따른 분할합병이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분할합병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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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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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를 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60, 2012.12.26. 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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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중 일부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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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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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인수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대상 발행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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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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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절차에 따른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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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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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의 합병 및 균등합병에서 합병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상장법인의 합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균등합병에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 분여받은 이익이 없으면 제42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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