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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을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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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종중 소유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종중원 소유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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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재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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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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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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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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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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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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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1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는 종중 회칙ㆍ회의록ㆍ재산목록과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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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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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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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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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다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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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대가관계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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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재산의 무상 이전과 매각대금 분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소종중에 대한 분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종중원에 대한 무상 분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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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인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소유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환원 시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는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 개인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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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원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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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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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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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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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이전하면 증여세인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명의신탁 해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에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환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 종중원 개인 소유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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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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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인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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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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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관리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매매계약내용과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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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종중재산에는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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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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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 분배된 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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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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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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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배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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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세액이 달라지나?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종중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주택을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자의 대표자 여부가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종중 대표자인지에 따라 종중이 부담할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첨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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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분배받은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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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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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소유로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환원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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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붙는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