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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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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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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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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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질의 사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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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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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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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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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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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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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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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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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락주택의 미회수 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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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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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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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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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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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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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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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정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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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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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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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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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인수 조건을 이행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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