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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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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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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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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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이 다시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5년 이내 특정 사유로 얻은 가치상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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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지분과 다른 수익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들이 받은 수익금과 관련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와 B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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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에는 직간접적 무상 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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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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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나 과세미달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무상 이전과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및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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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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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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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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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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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리 주식투자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대리 주식투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기여로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인 무상 이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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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득세가 붙는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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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과 간접·연속 거래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의 증여·매매 과정과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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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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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병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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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성년자 증여주식의 가치상승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일정 사유로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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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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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여 뒤 재산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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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증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의 해당 여부는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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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양도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 개발사업 시행과 양도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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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 여부는 인·허가 진행과정과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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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해 세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자가 요건에 따른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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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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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인지는 영업활동 수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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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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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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