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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1건

부가가치세 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862
2 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양도에서 일부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사업허가권과 거래처 정보 등의 승계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3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소유 위험을 양도자가 계속 부담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통제, 재매입 의무와 멸실·훼손 책임 등 보상과 위험의 계속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4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09
5 농업용기자재 현물출자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고자산인 해당 농업용기자재의 현물출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받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6 해운회사의 일부 사업노선 매각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야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126
7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사업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2
8 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08
9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넘기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관리 상표권과 사업장이 아닌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72
10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
11 종업원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ㆍ재고자산을 넘기면서 종업원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4
12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
13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8
14 설비·재고만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자산과 재고자산 및 일부 종업원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5
15 채권·채무 등을 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모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매입채무·종업원과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6
16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안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17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18 채권·부채와 사업용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는 물론 기타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조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채권·부채와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재고자산과 사업용 토지 및 유형 고정자산 일부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19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고정·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넘기거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20 임대하던 매매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수 개의 사업지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3
21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8
22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8
23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 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이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24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25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재고자산이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6 재고자산을 교환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재고자산 교환계약을 맺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93
27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61
28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0
29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52
30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14
31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4
32 폐업 사업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51
33 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65
34 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65
35 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법인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67
36 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91
37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67
38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03
39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936
40 압류 중 부패해 폐기한 재고도 재화 공급인가?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관 중 부패하여 폐기한 재고자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자의 재고자산이 채무 등으로 압류된 뒤 일부가 부패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2-1703
41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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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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