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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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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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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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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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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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기간·양도시기 요건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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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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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2000.09.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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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5.08.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내이면 일정 범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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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 범위와 기준면적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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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6.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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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4.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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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4.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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