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주식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2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4
민사조정으로 소유권을 돌려도 양도인가?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넘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세무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가 무효여서 등기가 말소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지만 정당한 무효사유가 없으면 각 이전을 양도로 본다.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55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을 양도해도 되나?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에 제조 부문을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비법 등 사업 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대리점계약 해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리점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60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61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는 일정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6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2003.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 중 출연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63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투자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 법인이 환매조건 없이 법정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주회사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공통 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의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8
지주회사 공통업무 대가는 세법 해석사항인가?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 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대가를 받을지 원가만 배분할지 물었다. 대가 수령 또는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 수행하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9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 수령이나 비용 배분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의 수령 여부나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70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자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법인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지급한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전약정에 따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72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초과수익력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기술용역사업인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설립한 자회사가 그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지급한 그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에 해당하며,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
법인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승계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 1은 대가 지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74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소속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75
자회사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을 위해 모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창업비의 범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6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