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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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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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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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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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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주가 주식 발행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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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
소득세 - 201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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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 201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소득 구분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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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 201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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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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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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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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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배당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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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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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소각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에 따른 주주 소득의 구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단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자본감소 과정의 매입·소각 대금 중 취득비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거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며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 자체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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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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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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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무상주 실권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자본전입 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원문은 의제배당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답은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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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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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매입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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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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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세액을 부당히 줄였거나 지급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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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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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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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차익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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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의제배당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