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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투자수익과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소득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증권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운용수익과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쟁점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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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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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소득구분이 바뀌나? 신축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적용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A주택 비과세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본인 거주후 B주택 거주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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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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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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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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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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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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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
소득세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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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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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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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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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이고, 임대업 전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과세 구분은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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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임차인별로 비교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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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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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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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상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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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소득세 - 1998.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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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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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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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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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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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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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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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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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
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후 직접 거주·임대하거나 폐업할 때 보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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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신축해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