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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41건

양도소득세 4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1건 · 4/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152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153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48
154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취급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며 이후 추가 지분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45
155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A,B) 중 1주택(B)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3
156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04
157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37
158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
159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
160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
161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9
162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0
16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7
164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각 질의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하는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특례 요건과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85
165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8
166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14
167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4
168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8
169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7
170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8
171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재개발 전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3
172 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58
17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로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0
174 종전주택 취득 1년 전에 새 주택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81
175 배우자 지분 매입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0
176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
177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178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2
179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4
180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8
181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1
18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27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
183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적용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1
18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의 취득·양도 간격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12.6.29.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7
185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6
18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를, 질의 2는 같은 영 제155조제18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7
18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
188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고 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189 근무상 취득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190 양도일에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으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본다. 신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191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혼인 후 4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특례의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192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193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19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195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196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197 다가구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 현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198 한 주택 재건축 뒤 다른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199 일시적 2주택과 혼인 특례를 함께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비과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부동산거래관리과-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5
200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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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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