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후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4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경기도 소재 귀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귀농주택에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에 있으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있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일반주택 두 채의 양도 순서별 세율은?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에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할 때 각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의 1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7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질의 사안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장기임대주택은 실가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실가과세를 위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비과세되는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질의의 A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축주택이 제외되는 질의 2와 3에는 법에서 정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등기 주택과 증여된 부수토지의 실체적 권리가 불명확하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6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2003. 10. 29.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7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474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판단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5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는가? 1세대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보유했다면 일반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77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답은 서일46014-10087(2003. 1.2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47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80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신축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483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484
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485
질의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86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도기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해야 기간 제한이 없다.
487
2002년 말 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8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하되 특정 상속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489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양도소득세 - 2003.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490
기한 내 양도한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91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49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정해진 시점 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49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49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일정 시점 전에 상속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495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496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49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98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