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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
법인세-2012.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와 오류 수정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와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통한 충당금 증가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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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200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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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9.03.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배부하고, 증가 처리액은 상각범위액 계산상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각비는 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각비는 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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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월이익잉여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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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 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와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현장 폐쇄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도 귀속된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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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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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추가 설정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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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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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금융기관이 설립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목적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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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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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02.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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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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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법인이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의 신고·승인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및 승인 여부와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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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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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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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는가?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200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며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면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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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후 재평가하면 세무조정은 남나?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상
법인세-200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조정 후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한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면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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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법인세-2000.02.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거래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할인료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매각거래라면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할인료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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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발생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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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
법인세-199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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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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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부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이나 손금을 당기에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대상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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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1985.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물의 회계·세무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세부담 감소나 소득조작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세금계산서 문제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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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198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광고료의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지급 광고료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법인 부담세액은 없으나 실제 지급재원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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