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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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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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같다. 질의2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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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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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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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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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임대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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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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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을 과세 대상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후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면 법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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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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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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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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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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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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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분양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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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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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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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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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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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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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314, 1997.10.14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 |||||
173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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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폐업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와 잔존 회원권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존 골프회원권은 과세된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사업 폐지 때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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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분양 오피스텔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07.2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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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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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수임과 기사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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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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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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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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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분양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 공급은 면세되므로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에 시행령상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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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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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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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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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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