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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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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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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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 |||||
5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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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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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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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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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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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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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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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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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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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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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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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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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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