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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시행규칙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질의 사안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지분표시가 없는 공유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초 자기지분과 공유자 변경 후 최종지분의 차이는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는 관련 안내를 참고하고 구체적 세액은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197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주택 하나를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계산방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과세 여부는 단순 분할인지 지분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가액 결정 기준이나 신고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24, 1987.09.16이 제시되었다.

신축점포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 1264-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80, 1985.10.02를 제시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 1264-1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 01254-1529, 1985.05.21이다.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다른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조법1264-1517, 1982.12.27 회신문이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매입 후 약 20년이 지난 전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 전체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 조건부 자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답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주택과 토지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256, 1984.04.10.이다.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세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의 구공장 양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5-125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법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 외국인토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9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