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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023, 1990.10.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142, 1990.11.05 회신문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철거 목적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과세표준 결정을 묻는 질의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되 양도·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5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조정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전부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2318, 1990.11.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5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를 참조하도록 했다.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권리 양도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지방 발령으로 당첨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거나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해당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