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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 이후 양도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52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이 제시되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93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1.12.27.자 재일01254-3936이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내용은 재일01254-303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를 사후 환급할 때 방위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매입일부터 3년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해야 사후 환급된다.

• 방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에도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거주기간, 자기 책임하의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라도 주택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제9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의 주택 한 채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가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당첨아파트 입주 전 부동산 취득 권리의 교환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요건에 맞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비과세된다.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진위도 관할 세무관서가 조사한다.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09, 1991.05.27이 제시되었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수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양도분은 정해진 준공 및 신청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토지매수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602, 1991.11.20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인가 후 철거된 주택의 잔존 나대지 양도와 달리 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