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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등기,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재산 이전의 과세를 묻는다.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증여시기다. 판단 기준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 협의분할 취득으로 본다.

아파트 건물만 증여한 경우 부속토지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내 주소자가 자녀에게 받은 증여는 5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3,000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인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단체 명의로 먼저 증여등기한 뒤 입주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 편의를 위한 단체 명의라면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했지만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재삼46014-2016을 참조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후 이전하는 경우이다.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처음부터 잘못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정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을 해지해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상속한 재산을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음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고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 명의로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취득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의 예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3, 1988.04.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에 적힌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지분 차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