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초과액 환급 및 증빙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대손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할 수 없고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단기시효 대상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문방구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객관적인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에 따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1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 사용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장비를 임대해 발생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가능하고 누락 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3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대손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7 대손세액공제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상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완성일은 상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분실 수표의 제권판결로 대손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분실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권판결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6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및 회수불능 증명서류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3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할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이 1996년 4월이면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1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상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6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