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03
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설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보 처분된 대표자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204
관세환급금과 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세환급금의 처리에 있어 원가에 계상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손익과 관세환급금의 세무조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세환급금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205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면허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208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0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나?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법인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했다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별상각은 투자액 조기회수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제조원가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211
공제감면세액이 없어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법인 등에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법인1264.21-3522, 1984.11.03이다.
212
연불 원자재 수입의 회계차액은 어떻게 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와 관련된 회계·세무상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13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년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세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나?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계산에서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상각범위액도 추가로 산정하여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이다.
215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해외시장 개척비 준비금 처분에 승인이 필요한가?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잉여금 처분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처분해야 한다. 적립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사항이므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17
기말제품 매출 익금산입 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말제품재고의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익금 가산하는 때에는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당해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제품 관련 매출액을 익금가산할 때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를 물었다.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해당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기말제품재고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저가 양수법인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가 자산거래에서 양수법인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도 양수법인은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219
전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0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수출손실준비금도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이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