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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7건

양도소득세 13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2.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새 주택 취득·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180
2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90
3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557
4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새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1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758
5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07
6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7 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00
8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8
9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6
10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96
11 혼인 후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남은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D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B주택 양도로 이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1
12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
13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18
14 혼인 뒤 새 주택을 샀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15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
16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
17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18
18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61
19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특례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주택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전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했고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4
21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며, 비과세 면적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고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관련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23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4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에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25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
26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6.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 중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27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반드시 거주 이전할 필요는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 이전이 필요한가?
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에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대체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9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취득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뒤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30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3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32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33 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34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35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2주택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900
36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200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82
37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200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24
38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2003.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72
39 공동상속 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늘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01
40 상속주택이 있는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36
41 2002년 개정 전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은?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칙은 2002.3.30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2002.3.3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01
42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97
43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750
44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당초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116
45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47
46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01
47 신규주택 대신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기간 계약·취득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22
48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74
4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비과세이면 예정·확정신고가 필요 없고, 과세되면 과세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24
50 새집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라도 종전주택을 3년 보유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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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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