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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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및 세제상 감면 규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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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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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끼리 공동사업하면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수익과 비용을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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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토지 출자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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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끼리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인격이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약정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59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63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65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등록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이다.
67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8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증빙 종류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9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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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