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분등기 후 건물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구분등기한 후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전체 건물 중 일부만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등기 전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53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포괄양도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의 사업양도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2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신축판매업자의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과세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업양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67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시점에 판단하는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8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제외해 양수하고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70
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양도한 경우이다.
71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72
임대건물을 음식점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수해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개시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73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이 사업양도 계약일 전에 이미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양도 후 새 사업장에서 기존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정신고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을 양도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실 포함 임대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6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실 임대건물을 넘기고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 없는 공실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꿀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하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다.
81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다른 과세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라면 양수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함께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234, 서면3팀-2238, 부가46015-2175를 제시했다.
83
자산·부채·영업권을 빼고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요소를 승계시키지 않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영업권과 해당 사업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업 일부나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85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에서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영업권 및 관련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89
양수 후 일부를 직접 써도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을 양도한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다.
90
종업원과 토지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사업양도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이나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96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한다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9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부가가치세 - 200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100
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