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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근로자인가?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상속증여세 - 201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에서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근로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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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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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법령에 의한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인수 포기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과세되고,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세되며 질의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 제한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대상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수혜대상 종업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금과 그 사용인 사이는 특수관계이다. 사용인에는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복지기금 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금품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과 유사하거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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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를 받는 기금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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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받은 부의금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지급자별로 동일 사건에 지급한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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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기금에 배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 출연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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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한 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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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종업원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출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인가된 용도사업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 보조금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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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타 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일정한 학자금·장학금·주택보조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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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받은 대출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저리 대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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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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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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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소유 부동산을 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금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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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관련 규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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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유가족에게 준 사망위로금은 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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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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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의 의료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 지원받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품'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기금의 지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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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조금의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
상속증여세 - 1996.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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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면 목적사용인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업주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한 금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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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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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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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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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부의금과 이재구제금품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은 20만원 미만, 이재구제금품 등은 4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