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06회신일 1996.09.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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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30

해당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의미한다.

증여세 관련 규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어떤 금품을 의미하는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6 (<time datetime="1996-09-30">1996.09.30</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08)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