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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양도소득세 28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4
10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특례도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조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4
103 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
104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9
105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8
106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2
107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주택으로 2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때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
108 거주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
109 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
110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11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
112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9
113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고 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114 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최초양도주택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115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는 중복되는가?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116 근무상 취득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11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도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118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혼인 후 4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특례의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119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120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12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122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4
123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0
124 해외 이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부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해당 단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16
125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11, 2009.12.0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9
126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127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라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91과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84
128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와 별도세대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사례의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라고 보았다.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7
129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130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소재 주택 취득자에게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0
131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5
132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7
133 이혼 후 계속 거주하면 임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거주 중 이혼과 재혼을 거친 뒤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134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135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6
136 일시적 2주택과 혼인 특례를 함께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비과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부동산거래관리과-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5
137 장래 해외이주 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미리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부동산 양도를 가정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래의 양도를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4
138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2
139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6
140 현지이주 비과세에서 출국일은 언제인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6
141 기존주택 재건축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0
142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
143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일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4
144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가 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한 후 한 배우자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145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146 상속주택과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동조 제3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2
147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148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149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150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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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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