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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양도소득세 28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52 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53 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696
54 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839
55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125
56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
57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2077
58 상속·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009
59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60 1주택과 입주권 2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주택 중 2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
6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05
62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50
63 세대원에게 증여한 귀농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이자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64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13
65 근무 때문에 2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반주택에 2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이 시행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012
66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67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2
68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402
69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70 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위의 미지정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71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72 두 상속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두 채 소유한 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166
73 공동상속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5
74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기존주택 양도와 다른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2
75 혼인 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생존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기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이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8
76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
77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6
78 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1
79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3
80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2
81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1
82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
83 혼인 당시 3주택이면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3주택이고 합가 후 한 채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도 혼인 합가 특례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
8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0
85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
86 법인 사택 사용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임차해 사택으로 쓴 기간이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 명의 임차 후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
87 입주권 두 개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의 양도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
88 입주권 취득 뒤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
89 현지이주자의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
90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91 입주권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적용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6
92 혼인 후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남은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D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B주택 양도로 이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1
93 2년 거주하지 않은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한 거주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6
94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보유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에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
95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96 한 울타리 농어촌주택 두 채를 한 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두 채를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8
97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시점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4
98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6
99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를, 질의 2는 같은 영 제155조제18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7
100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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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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