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02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
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1세대 1주택인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
전근지로 세대 전원이 옮기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2,005
근무상 이사 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를 제시했다.
2,006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07
해외 근무로 1세대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08
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2,009
해외지사 발령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 거리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 안에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
3년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12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3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과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015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6
두 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0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2,018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19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3.06.자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21
주택 비과세 후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2,023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 때부터 계산하여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자경과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와 증명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
각자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1993년 5월 27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2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26
건축허가 없는 주택은 등기불능 자산인가? 귀문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 등기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등기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7
주택 부수토지 취득 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비과세의 핵심 조건은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다.
2,028
교환 취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시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 후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교환 취득 농지는 교환 후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경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30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0, 1992.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031
도시지역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512, 1991.04.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32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14-659와 재일01254-705이다.
2,033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34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2,035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2,036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37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2,038
부모 봉양 합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하므로 귀문의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39
주택 멸실 후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040
1세대 1주택은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2,041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42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3
사업상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44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45
직장 소재지로 이사하려 판 집도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046
가족이 종전 거주지에 남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본인이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먼저 퇴거하고 가족이 나중에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들이 주택 양도 후에도 종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했으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무상 형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47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48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2,049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