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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소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09.자 문서이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 후 최초로 거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90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결론을 뒷받침할 다른 사실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을 제시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의 참조를 제시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659이다.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외이주를 위해 주택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했다. 해외이민에 따른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퇴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까지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056, 1993.07.20이다.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원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1.04.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와 거주 이전 모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형과 동생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2주택을 보유할 때 형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형의 세대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제의 동일 세대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992년 2월 28일 이전 양도 주택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질병 요양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20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07.22.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등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