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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15건

양도소득세 7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5건 · 3/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102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103 근무상 부득이한 양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사유발생일로 양도한 날까지로 기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3
104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105 근무상 양도 시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106 근무로 이사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107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108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109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110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111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112 부득이한 이사 시 1주택 특례 요건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200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7
113 비거주자일 때 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였을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2
114 근무로 이사할 때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 등으로 이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0
115 직장발령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에 1년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5
116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117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함께한 거주 기간을 원칙으로 함
 양도소득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118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119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120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
121 부득이한 사유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7
122 전근 발령 때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보유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지역의 별도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정해진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한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123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취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
124 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125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 1년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126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127 질병 치료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128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해소된 사례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사유발생일 현재 전 세대원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129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가?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130 전 가족이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131 발령일에 1년 미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직장 발령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13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133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13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사유 해소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
135 이사 사유 발생 전 1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136 발령일 현재 1년 미거주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직장발령일 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
137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138 이주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139 사유 발생 전 1년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하면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5
140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4
141 사유 발생 때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14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8
143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144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정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145 근무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시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146 직업군인의 전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보유ㆍ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8
147 직업군인의 근무 이전만으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인 장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8
148 사업상 형편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은 비과세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149 일부 세대원이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채우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증여 후 양도와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을 물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부득이한 일시퇴거도 거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미거주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
150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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