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로 이사할 때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였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광역시 안의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 이전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의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 이전을 포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0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근무로 이사할 때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