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이다.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의 세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거나 자진납부되는 국세의 세목을 열거해 회답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와 증여세 등 열거된 세목이 해당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측정·분석기기의 수입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 장비이면 과세되지만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쓰이면 면제된다. 면제되려면 보세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과세 신고·납부한 뒤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이다.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물었다. 재개발조합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인 조합에는 법인세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분양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부가가치세 환급 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묻는다.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환급받기 전에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이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인 간 거래는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배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이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35-2973, 1978.09.27.을 제시했다.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이며 원가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세적 전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관할을 물었다.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적 전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제조자가 특설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밖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면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