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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보리·콩의 본래 성질을 바꾸는 조리 없이 건조와 분쇄만 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여러 종류의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등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동충하초균을 접종·배양하여 액체 상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를 혼합한 액체 배양물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 펩톤, 이스트엑기스를 배양원료로 혼합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쌀을 불리고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배양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배양 식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첨가하고 가공유로 표기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극소량을 첨가한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홍버섯쌀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고온살균한 뒤 홍국균을 접종·배양하고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전분·면류·팥과 콩 등의 앙금은 면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자미를 손질하고 소금물 처리와 냉풍 건조 후 냉동·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늘과 내장 제거, 세척, 소금물 처리, 냉풍 건조, 냉동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이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은 고구마와 가공한 사과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고구마와 탈피·절단 후 염장한 사과는 과세되고 신선한 일정 사과는 면세된다. 사과는 관세율표 번호 0808에 해당하고 신선한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찹쌀을 가공해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첩을 끓여 가공한 재첩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첩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재첩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석제조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조란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인 미가공식료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게를 삶아 살을 분리한 뒤 게육만 포장하여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삶은 게육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 분리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물었다. 수입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수축류와 관련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착한 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기름과 들기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깨 또는 들깨를 볶은 뒤 압착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삼을 주입해 진공포장·숙성한 인삼한우 쇠고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기로 증자한 압편 보리쌀과 녹차가루가 압착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데치고 절단한 뒤 건조한 당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4를 근거로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비닐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타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조가 수축류 중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삶은 뒤 냉동한 수입복숭아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숭아를 삶은 목적은 껍질 제거와 색상 변색 방지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껍질 제거와 변색 방지를 위해 찌고 냉동한 복숭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숭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되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조 동충하초와 가공한 누에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버섯은 면제되지만 누에환·누에과립·누에동충하초환은 면제되지 않는다. 열처리·압축하거나 분말과 약초농축액을 혼합해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밀크 약 97%에 유청단백질농축물 3%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청단백질농축물 등을 첨가해 단백질 함양을 풍부하게 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솔비톨을 첨가해 냉동 보관한 어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솔비톨 첨가가 본래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삼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재화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육판매업자가 고기 구매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달리 여러 재료를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척·분쇄·포장해 냉동 판매하는 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파를 다듬고 세척한 뒤 분쇄·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쌀·찹쌀·검은 콩을 분쇄·혼합한 가루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쇄한 곡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섞은 즉석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릅나무와 참나무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구마·감자·밤·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