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1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2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반발효차와 홍차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차류이면서 소매포장하지 않은 홍차와 우롱차는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제된다. 해당 차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3 냉동·포장한 삼계탕 재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과 삼계탕 재료를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공급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식용 닭 절단육과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 냉동과실류는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과실류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수입·국내판매 시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과정과 첨가물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 첨가물을 섞은 쌀가루 제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0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소금물이나 식품첨가물을 섞은 소금물을 주입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 액상 식품첨가물을 소량 넣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락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2 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 식료품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료품을 분쇄한 분말을 배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4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조제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아용조제분유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1901호 물품 중 육아용조제분유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 영양성분을 첨가한 탈지유도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유에 무기물과 비타민디 및 동물성단백질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물품은 해당 밀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과실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8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7. 1. 이후 단순한 운반 편의용 임시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0 여러 건어물을 혼합·분쇄한 가루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 등 여러 재료를 건조·혼합·분쇄해 소포장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가공해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21 삶은 홍게 집게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홍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6호의 갑각류로 분류되며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2 구연산을 넣은 다진 마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경우 다진 마늘은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4 쌀가루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에 글루텐과 말토스를 섞어 공급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가 제1102호부터 제1104호이면 면세이고 제1901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6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0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면 면세되고 제1604호로 분류되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4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241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을 포장해 수입·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44 식용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염 생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식용 재제염은 맛소금을 제외하고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5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6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7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을 홍시로 만든 뒤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8 키토산 코팅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49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분류표에 따르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우유의 구체적 면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0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