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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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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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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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사 명칭 사용이나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ㆍ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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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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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와 외국사업자 특례 적용 여부는 회의 내용·목적과 국외 사업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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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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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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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행사 전반을 위탁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탁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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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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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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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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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능경기대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협회의 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행사가 면세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인지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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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행사 부수사업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광고·시설운영 등 부수사업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광고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나 운영의 대가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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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익단체의 문화행사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질의의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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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술전시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립미술관 등 네 기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회가 면세 예술·문화행사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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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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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탁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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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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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행사가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행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문화행사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하고,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질의1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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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광고·시설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받는 입장료와 광고·시설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에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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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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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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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화행사 명칭·휘장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이나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해당 부수사업 대가는 과세된다.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또는 운영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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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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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과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명칭·광고 및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 또는 운영 대가는 면세 입장료와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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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부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대가와 주차장·매점·식당 수입은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해야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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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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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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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통신관 설치와 기술인력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관 설치사업과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치사업은 문화행사가 아니며 기술인력 공급도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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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가 행사 주최기관을 대신해 집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 문화행사는 주최자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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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영리 순수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면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범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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