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재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2
사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며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53
여직원단체에 빌려준 자동판매기 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법인이 아닌 여직원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용 자동판매기를 여직원단체에 무상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단체가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여직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사용인에게 선물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민속절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일 등에 사용인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선물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속절·중추절·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아 제공하는 선물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7
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
부가가치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별로 기부채납한 지하도가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편입시기에 대한 회답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부채납 후 일정 기간 무상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각 공구의 편입시기를 질의했다.
158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1과 4는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1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한 경우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판매 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
광고용 무상 증정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6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168
무료 화장에 쓴 상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화장해 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169
직원 생일선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자기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생일선물이다.
170
체육대회 운동복 무상 제공은 재화 공급인가?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대회 선수에게 운동복 등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상호나 상표를 인쇄한 작업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2
광고용 무상 배포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재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173
해외박람회 무상 출품재화는 수출재화인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7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묻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출품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174
무상 공급 자재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나?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가공품을 돌려받을 때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다.
175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