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이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02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 주택 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거주 3년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나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307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309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2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313
기존 주택을 헐고 두 채를 지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분할해 신축한 주택들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멸실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315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멸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한다.
316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17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20
주택 하나를 멸실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322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축사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24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 및 8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25
주택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6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327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32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805, 1993.09.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29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1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333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334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소유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이다.
335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재건축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은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 결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38
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며, 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0
개축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해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341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342
주택 멸실 후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4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45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346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보유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기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47
주택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048, 1992.12.04 회신문이다.
348
멸실 주택의 나대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349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350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