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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1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51
102 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은 과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골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에는 안분 기준을 제시했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다목적댐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32
103 주택 건축 관련 토지가액도 안분에 포함하나요?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5.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축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회신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 46015-960
104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6
105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90
10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산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615
107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5
10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넣는가? 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2
109 과세·면세 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과 면세 주택을 함께 건축할 때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부가46015-1141
110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11
111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9
112 예정공급가액과 확정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199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에서 ‘예정’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사용으로 면세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부가46015-45
113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3
114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199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 22601-7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86
115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승하여 계산 부가가치세-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01
116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84
117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72
118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29
119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7
120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통사용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199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92
121 겸영사업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귀속 불명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예정·확정신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합계 비율로 정산한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00
122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96
123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727
124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13
125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40
126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창호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창호공사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면세공급가액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16
127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01
128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함 부가가치세-1987.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2
129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88
130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59
131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신축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 등에 귀속되는 금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20
132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21
133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604
134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1188
135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066
136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87
13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간세1235-235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