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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4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9건 · 8/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24
352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070
353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34
354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08
355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51
356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35
357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10
358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7
359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4
360 사업용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19
361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는가?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일부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34
362 자문용역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23
363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28
364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6
365 대손공제 후 변제받으면 언제 추가 납부하나?
어음부도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대가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부도로 대손공제를 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납부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변제금액이 해당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84
366 콘도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의 신축·판매 관련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터파기·조경·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1
367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2
368 특소세 비과세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업 사용 여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292
369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291
370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대상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
371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58
372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01
373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2198
374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ㆍ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2176
375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71
376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54
377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53
378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2146
379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용 재화를 본점에서 거래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2124
38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97
381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한 사업용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74
382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22
383 시승·전시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시승·전시용으로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판매촉진을 위해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12
384 조성부지로 받은 대가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용역 대가를 조성부지로 지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조성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88
385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83
38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566
387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502
388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38
389 업무용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7인승 승합차(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입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49
390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55
391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로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47
392 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19
393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49
394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44
395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05
396 면세용역 관련 자산관리 수수료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운영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86
397 용역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대가로 지급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88
398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어음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제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변제금액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70
399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52
400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37
처음456789101112끝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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