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0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0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304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5
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
임대업·학원용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업과 학원사업용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면세하는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휴업체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용역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금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대가보다 과다한 선발행 금액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부 당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
펜션 숙박료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펜션 등을 신축하여 관광객 등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숙박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를 수출목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
오염토지 복원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양오염검사와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원상회복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토양을 법정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복원공사여야 한다.
323
대금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24
대가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25
일반택시 부가세는 어떤 금액에서 경감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6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328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329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30
과세사업과 무관한 마케팅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검토한다.
331
폐업 사업장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이 인계했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지한 사업장과 인계받은 사업장 사이에 관련 사업의 인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쓴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3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구내의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차를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36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후 교부해도 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익월 10일을 지나 교부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적용한다.
337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338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9
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340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341
기한 후 신고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환급세액 발생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0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2
현지법인 현물출자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4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44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45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4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7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47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9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철거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