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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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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이나 과세표준 판단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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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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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책임 수출과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과 가격 결정권, 반품 책임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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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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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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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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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에 의해 재화 공급 시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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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과 대행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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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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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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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인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 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했다면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에 해당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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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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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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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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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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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생산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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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 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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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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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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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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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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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 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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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출은 선적일이며 내국신용장 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기이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내국신용장 거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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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내국신용장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생산·수출하는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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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방식의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 후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업등록이 없는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금융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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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검사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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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