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02
해외일간지 번역편집 제공은 과세되나?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일간지를 발췌·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사용인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기의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을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
신문사가 협찬 대가로 광고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문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문화행사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용역이다.
505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22601-1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08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512
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513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나 별도 수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6.9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6.09 이후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515
투자·경영자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투자자문이나 경영자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그 대가 수령을 과세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2751, 1986.09.0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17
토사석을 대가로 받은 개답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답공사용역의 대가로 토사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답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용역의 시가이다.
518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와 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분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9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0
기업경영 고문·정보제공 대가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한 고문 및 정보제공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 고문 및 정보제공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521
수입판매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522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로울러스케이트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울러스케이트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유상 대여인 경우다.
524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6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차량 매각대금과 월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대금과 차주에게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 및 신고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차량 매각의 대가 전부와 매월 받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위장직영법인과 각 차주별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재화 대금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191, 1982.08.19가 제시됐다.
529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32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3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선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 일부를 여러 차례 선지급할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용역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전 일부 대가를 여러 차례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지급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판매활동의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37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8
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539
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1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2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3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4
시내버스 광고물 부착대가는 과세되는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 차체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당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 운영사업자가 상업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6
정형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할부 판매하는 것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음식용역 대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2209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9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사 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금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 전제로 한다.
550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