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거주자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조세특례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규정상 해당자가 직접 경작해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88년에 취득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되고 1994년 08월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1억 원이내의 금액에 한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7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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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2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그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며 다른 세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규정에 의해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6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적립금은 얼마인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금액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69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71
비과세 예탁금 이자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통장 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정 농민이나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대상은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4.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