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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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6건

국제조세 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 권리의무·소유권이 동일하고 주식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704
2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913
3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1012
4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098
5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6 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3962
7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411
8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445
9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10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11 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이 경우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12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0131
13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009
14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95
15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49
16 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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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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