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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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2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9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45% 상당액을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급여 4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다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작업수당의 과세와 일용근로자의 일수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묻는다. 연장작업수당은 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하루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계산한다. 필요시 지급금액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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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