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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된 경우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도 변경 전 공급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허·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주택 시공용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며 그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의 면세 여부와 도급금액에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준공 후 별도 새시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로 제공된 새시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자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취득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에서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 주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에 신발장·가구를 제작·설치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발장·가구 제작 및 설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시공하는 경우이다.

건설업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면허에 속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그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호전문공사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틀 공급은 규정상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해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주택 3동을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03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해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이다.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분양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다.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입 후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 면적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동 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의 판정기준과 비상시 거주용 건물 및 점포겸용주택의 면세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주택에서 제외한다. 점포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전용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과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및 점포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별장 등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한다. 점포 겸용주택은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